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사명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원안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수정안 추진에 대한 모순되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
Ⅰ. 서론
정부가 세종시 건설 계획을 수정하기로 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기ㆍ
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결국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입법을 예고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우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정안의 내용대로 '교육과학중심경제도
Ⅰ. 서론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성격이 변했고, 원안보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킨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세종시원안과 수정안의 지지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
행정도시를 만들 것인가, 계획을 수정하여 기업․과학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세종시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쟁점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4. 세종시수정안이 추구하는 방향
이번 세종시의 논란은 이명박 대